집주인이 전세계약서에 한줄 추가하려하는데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6
- 지갑폭격기
- 등록일 2021-02-23 22:27
- 조회수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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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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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청물장수
임대인이 글쓴님의 갱신청구권을 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인 듯한데, 아차피 저 특약을 넣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법상 무효입니다. 계약으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없앨 수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말씀하세요. 아래 법규정에 의거, 저 문구를 넣더라도, 법상 무효이며, 임차인인 저의 갱신청구권은 어떤 경우에도 1회 인정되니, 규정 의미없는 문구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요.
주색임대차 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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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토토로님x
아마 세입자분께서 청구권이 남아있음을 어필하면, 집주인은 만료전 직계가족이 살 예정이라 갱신 못한다 할것 같습니다.
이 후 실제 직계가족이 사는지는 .. 등기부 등본 확인하거나 따로 알아봐야하고, 만약 다른세입자가 살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 소송으로 걸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언제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겠고...
집주인과 틀어질 경우 퇴거시 하니씩 꼬투리 잡아서 원상복구 요구하면 그것도 스트레스 입니다..
저의 경우 전세 만료 한달전까지 집주인 연락이 없어서 자동갱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료 5일전에 연락와서 5프로 인상 및 청구권을 요구 하던..ㅜ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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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폭격기
일단 다른분께서 설명해주신 내용대로 효력이 없음을 저는 인지하고 그냥 둘까 생각중입니다. 계약 만료 시기에 계획이 있어서요 ㅎㅎ
토토로님 말씀대로 이 내용으로 쏘아붙이면서 생기는 귀찮은 문제가 오히려 더 골치 아플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계획해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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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임대인이 고등교육을 그리 성실하게 이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네요. 계약이 갱신권 행사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써야 주술관계가 맞죠. 계약이 갱신권이면 ㅎㅎ 임대인도 무효인 것 알지만 임차인이 어수룩해 보이니 나중에 이 계약서 내용으로 윽박질러서 쫓아낼 생각으로 썼을 겁니다. 솔직히 양아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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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크로사이트
갱신권 쓰신건데 단순 기록안한거라면 모르겠는데 재계약 당시 언급이 없었음에도 지금와서 추가하려는 자체가 어이없네요 혹시 재계약시 금액은 어떻게 하신건가요? 5프로 이상 올린거라면 정말 말도 안되는거구요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법적공방까지 가기 이전에 저 내용 추가해주실 경우 꼬투리 잡아서 이용할거로 보이는데 왠만하면 거절하세요
어차피 계약 만료시 저 문구 추가돼서 돈 안올려주면 쫒겨나거나 갱신권 행사할 경우 실거주 핑계로 쫒겨나나 어차피 마찬가지일텐데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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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가 안 맞네요 ~~
첫계약이 20년7월 이니까 22년 7월 이후에
갱신청구권이 들어 가야죠 ~~
그문구는 들어가면 안됩니다
전세계약 만료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다
이렇게 쓰는건 몰라도요
말씀하신대로라면 22년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소멸이라... 집주인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하면 바로 나가야하는거겠죠?
현 계약중인 전세에 갱신권을 중간에 집어넣는건 안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