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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797596
이 와중에 일상적인 실거래가 조작이 가능할까? 실제 범죄는 얼마나 발생한 걸까? 공식 통계를 뒤져보면 좀 허탈하다.
부동산 투기, 실거래가 조작과 관련한 범죄는 대부분 감소 추세다. 검찰청이 최근 발표한 ‘2020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수는 886건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413건, 2015년 1239건, 2016년 1010건으로 1000건이 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55건으로 줄었고, 2018년엔 1226건으로 다시 늘었지만 2019년엔 다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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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적발 건수 중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대부분 절반 수준이나 된다. 2019년 발생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 ‘혐의없음’만 531건이다.
나머지는 모두 과태료 등 미미한 건으로 불구속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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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부동산 투기관련 기사입니다.
신고가관련 허위 투기 세력이라고 단정하는 뉴스 보셨을겁니다.
국회의원 넘이 울산 아파트 투기세력 조작이라고 하더니 사실은 통매각했는데 계약이 취소된거 ㅋㅋ
도대체 가짜 뉴스는 누가 퍼트리는 걸까요?
최근 아파트 구매한 사람들은 알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최고가 아파트 실거래 신고하고?
취소한다? 강화된 검증 절처로 인해서 허위신고 자체가 거의 불가능 한 지경입니다.
자금 소명하라고 부동산이며 매수 매도인이며 얼마나 들쑤시고 있는데
허위신고?
그럼 중개업소는 몇천만원 벌금에 영업정지 당합니다.
그런데도 투기 세력 탓만 하고 있어요.
현정권 들어서면서 대대적으로 부동산 교란 행위 단속 뉴스 보셨죠?
몇건씩 단속에서 잡았단 뉴스 보셨죠? 언풀용?
현실은 처벌 건수가 줄었어요..
정부 말대로 투기가 만연하다면 왜 대대적인 단속에도 단속 건수는 줄었고,
단속된 것도 대부분 협의없음 처분에 단순 벌금..
투기꾼들이 이렇게 설치는 잡지는 못하는 정부가 무능한건가요?
집값 상승을 탓할 곳이 필요해서 투기꾼들 탓만 하는걸까요..
아직도 현실파악 못하는 상황이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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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국 불장 상승장에 저런 장난칠 돈, 시간있으면
하나라도 더 사서 빨리 이익 보고 팔지
그물에 이미 물고기가 가득해서 퍼담기도 바쁜데
누가 뭔 강태공 마냥 낚시를 하고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