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도 소급적용 현금청산 하겠죠?2
- Trilemma
- 등록일 2021-03-04 11:23
- 조회수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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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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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89728
13명의 직원이 설령 내부정보를 전해 듣고 100억원대 투자를 했다고 해도 '토지 몰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전날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처벌 대상을 확대키로 했으나 법이 개정 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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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linerKindle
이사람들 선별적이잖아요. 못하지 않고 안하겠죠. 소급적용 현금청산 참나 국민만 호구인 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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