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들어간다고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 받았을경우9
- 뽐뿌트윈스
- 등록일 2021-03-07 22:40
- 조회수 1581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OneBee
문제 있죠... ㅡㅡ
2021-03-07
|
|
11
0
[* 비회원 *]
불법이구요.
보상금액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판례를 많이 못 찾아봤지만.. 어떤분은 변호사 비용때문에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변호사 반드시 써야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주인이 이득을 취한 금액과 본인의 3개월치 월세 (전세면 월세로 전환한 금액)중에 큰 걸로 배상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배상액은 거래 내역을 알아야 얼추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판례가 많이 없어서 집주인들도 설마 신고할까 하는 마음에 막 던지는것 같은데.. 아직은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봐야돼요.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