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는 해당 법이 없어서 그렇다치고
공시지가로 현금청산하고
아파트 입주권 안주는걸로 강제하면 되는데
굳이 엄중히 처벌을 하니 마니 따지고
그걸 누가 믿을까요?
그냥 2.4 빌라 현금청산처럼 동일하게
시행령 적용 가능하지 않나요?
저도 이게 맞다고 보는게 지장물보상이랑 협의자 택지 빼고 대토 보상 막고 현금보상으로 가면 세금띠고 대출이자떼고나면 남는거없을겁니다.
이건 시행령 내에서 손보면 될거고, 현행법상 조져서 벌금을 때리던 구속을 시키던지 강력하게만 해도 마이너스 만듭니다.
뭐 몰수까지 간다면 파산시킬수있겠지만.. 투기로 돈못번다는 경종정도는 울릴수 있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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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맞다고 보는게 지장물보상이랑 협의자 택지 빼고 대토 보상 막고 현금보상으로 가면 세금띠고 대출이자떼고나면 남는거없을겁니다.
이건 시행령 내에서 손보면 될거고, 현행법상 조져서 벌금을 때리던 구속을 시키던지 강력하게만 해도 마이너스 만듭니다.
뭐 몰수까지 간다면 파산시킬수있겠지만.. 투기로 돈못번다는 경종정도는 울릴수 있을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