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에 비하면 재건축 재개발은 정말 공정하거든요6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3-08 09:23
- 조회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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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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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사실 재개발, 재건축도 어느정도 복마전이지만 그래도 거기는 조합(혹은 비대위)과 조합원, 건설사, 다시말해 이해당사자들끼리의 상황이므로 관련없는 제3자가 손해볼일은 전혀 없는데
신도시 개발은 공공의 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부정, 비리가 있을 경우 국민세금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뜻이므로 제3자 또한 손해입니다. 이건 큰 차이지요. ps. 동의대 사태..... 오랫만에 들어봅니다. 그때 대학생이였는데 학생들 분위기도 안좋았습니다. 저건 명백히 잘못이라고. 분위기상 동기들끼리 있으때 말고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서도. 일부 교수님들은 수업시간에 엄청 비판하더라고요. 저것도 있고 그달 말부터 평양축전 남측추진 이런것 하면서 좀 그들만의 리그 분위기를 내풍기니 공대쪽 교수들은 하나 둘씩 운동권에 대해 안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시위하느라 수업빠지면 철저하게 결석으로 체크하고. 그전만 해도 시위로 수업은 물론 기말고사를 빠져도 리포트로 대체, 이런식으로 관대했던 교수님들이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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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물론 재개발 재건축에서 지자체의 개입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구역 지정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야 뭐 토지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토지가지고 사업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부체납도 받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돈 안들이고(물론 이 과정에서 국유지 시유지 자투리 땅이 들어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요) 슬럼화도 해결하면서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지요.
말씀처럼 신도시는 세금이 눈먼 돈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그 돈 들고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일도 없고 결국 또 다른 곳에 부동산 투자를 할텐데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하겠지요...
저는 동의대 사태때는 태어나지도 않아서 그 당시 분위기같은 것은 문헌으로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군대다' 라는 책을 하나 보고있는데, 당시 군사정권도 막장이었지만 운동권 내부도 막장이구나 하는 걸 보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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