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발 땅투기 관련 조사&수사 대상자 총 12만명이상(합동수사본부 = 국세청 + 금융위 + 검경)14
- 실천자
- 등록일 2021-03-09 01:22
- 조회수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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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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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노바
정보를 이용해서 샀다는 증거를 잡을수 있을까요? 검찰이 조사해도 신내림으로 컴퓨터도 지우는데 조상님이 꿈에 지시해서 샀다고 하면 아무도 못잡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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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자
2가지 조사하는게 부동산 거래 정보와 자금출처
그리고 구입시기인데요. 개발계획 발표이전에 언제 수립되고 결정되었는지 내부자료가 있어요. 거기에서 딱걸리지요.
정보 특히 핵심 기밀라는게 페이퍼로 주고 받아야 하는게 아니라, 입과 입으로도 전해지는 것이라는 점을 보아 이번에 봐주기식으로 넘어가지 않고(과거에는 그랬겠지요.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씩으로..) 이번에는 정부의 기조가 부동산투기세력을 아주 뿌리 뽑는것이기에 미래 예방의미로라도 정황상으로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지 않을까 합니다. 즉 처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이나 행정차원에서 이뤄지는게 있고, 사법으로 처해지는것 별개로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법부 판단은 우리가 이해 못할 결정도 왕왕 나오기도 하니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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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자
본래 정권이라는 일종의 운영체제인데...
행정조직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 조직은 그대로 가는 거니깐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권은 공무원들 좀 조지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 1공직자 1주택 같은거 권유는 하지만 강요는 할수가 없었는데 때마침 좋은 건수 걸렸다. 공무원쒝끼들 아조 본때려 보여줘야지 하는듯 싶던데요.
더구나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조성은 전정권에서 바톤터치로 이어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하다보면 이번 정권에 투기한놈, 저번 정권에 투기한놈 골고루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번에 조사기간을 5년으로 잡은것은 특히나 이번 정권 때 투기한놈들 위주로 잡아들이겠다는 의미라서 되려 아쉽던데요. 좀 폭 넓게 한 20년 조사&수사한다고 했으면 더 재미난게 많았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지요.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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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울우스
아직까지 LH 압수수색도 안하고 있는데 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변창흠이 사장 있을때니까 조심조심 안다치게 박근혜때 해먹은걸로 몰아가겠죠
검찰도 사지 잘라놓고 말 잘듣는 강아지 만들어놨겠다 뭐...뻔히 결과는 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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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여한다는 내용은 안보이는데
일부 국회의원의 의견이었네요.
https://youtu.be/Zwlu2OEHd40?t=88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