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가짜 농부만 족치면 땅투기가 힘든데 왜 안지켜질까요?
- 이준석 "文대통령도 11년간 '농부였다' 주장…LH 비판자격 없다"
-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3기 신도시 예정지 농지를 취득한 데 대해 "현 정부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은 지적하기 어렵
文 정부 고위직 39% ‘가짜 농부’ 의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514233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 1862명 중 719명(38.6%)이 농지를 소유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총 311㏊(3.11㎢·약 94만평)
대통령이고 고위공무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죄다 농지를 사니까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질리가 없어서 그렇죠.
땅투기 조장하는 편법 농사꾼들은 정말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등록안내
등록안내
나무 심어놓으면 되니깐요.
법적으로 농작물에 나무도 포함되거든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