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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땅투기하면 토지몰수법, 소급적용 검토" 강력카드 뺐다16

  • 변창흠 "땅투기하면 토지몰수법, 소급적용 검토" 강력카드 뺐다 - 머니투데이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 등에 땅투기를 하는 경우 토지몰수, 차익환수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915491406628

 

갱신요구권 소급적용보다 훨씬 강려크하게 헌법에 도전하는데 과연?? 헌재 위헌법률심판 청구하고 질질 끌다가 대통령 바뀌고 장관 바뀐 다음에 위헌~ 이렇게 나오고 투기꾼들이 profit! 하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간 계속 나왔던 관련부서 공무원/공기업 직원 및 (관련부서 막론하고)고위공직자 실거주 한채 제외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 잃고 나서라도 외양간 고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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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가즈아 ㅋㅋㅋㅋㅋㅋㅋㅋ

 

한번 쓰니 두번은 쉽네요

2021-03-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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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자장자장자장
헌법위에 있는거죠
2021-03-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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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욱쨩
븅신들 애쓴다.
2021-03-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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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구속수사한다고하지왜 ㅎ

2021-03-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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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killerbee

LH 투기꾼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제네들 헌법 인식을 보면 민주국가가 아닌 것 같음

2021-03-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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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chocomilk

이거 뭐 3기 신도시 진짜 나가리 분위기네요 ㅋㅋㅋㅋ

 

니꺼 몰수 하면 뭐 내 제가 내드려야죠 하고 내놓나 ㅎㅎㅎ

2021-03-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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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뭐이리

ㅋㅋㅋㅋㅋ 소급은 기본이지

2021-03-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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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하면 바로 소송각 ㅎㅎ

 

 

2021-03-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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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필사적평범함

그래, 소급이 빠지면 섭하다.

2021-03-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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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Yubu

헌법소원으로 재환수~ ㅋㅋㅋㅋㅋㅋㅋ 눈가리고 아웅ㅎㅎ

2021-03-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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