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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LH건이 갑자기 이전 정부만 그런건 아니겠지만...3

K-UAM
등록일 2021-03-10 01:50
조회수 680

3기 신도시는 현 정부가 추진한거니 관련해서 욕 먹는 듯 합니다.

3기 신도시뿐 아니라 5년내 LH직원들 다 조사하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근데 막상 얼마 없을 겁니다.

바보도 아니고 본인명의, 가족명의 쓰면 안된다는거 다 알텐데... 당연히 차명 위주로 썼겠죠.

그러니 차명으로 거래한 건에 대한 해결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명거래일 경우라도 본인명의로 된 자산은 100% 본인에게 귀속된다면 함부로 차명 못 쓰겠죠?

아마 지금은 법적으로 차명이라도 차명의자가 함부로 가져가지 못할텐데... 딱 돈 많은 쪽에 유리한 법이죠.

(확실치는 않아요 ^^)

그리고 부동산도 주식처럼 불법정보에 의한 이득은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내도록 법도 만들어야겠죠?

정치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훨씬 가혹한 법을 적용하구요.

직무 관련 불법 이득 환수법! 같은 걸로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면 많이 줄어들거 같네요.

신고 시 불법이득의 최대 50%까지 보상금을 주면 더 확실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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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가지요

부동산 부정취득과 내부정보를 통한 이익에 대한 징벌적 배상 법적 제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리 국개 나으리들에겐 그딴건 존재하지 않죠.

서민경제 위한답시고 지들 이익과 거리 먼 단통법 책통법 따위나 통과시키는 꼬라지 보면 뻔하죠.

2021-03-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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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에먹구름

국회의원들부터 깨끗해야 법만들어질듯;;;

2021-03-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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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회원 *]

이번 민주당 욕먹는이유

180석 가지고도 적폐청산만 운운하다가 하는꼬라지보니 국힘처럼 그냥 덮으려고 하고 국토부장관이 lh직원 두둔하고있어도 그대로 임명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음

1주택자마저 적폐처럼 여기고있었는데 알고보니 LH가 진정한 땅장사꾼

근데 LH에서 진행하는 임대주택을 정부에선 계속 밀고있음

3기신도시니 임대주택이니 문제투성이인데 끝내 계속밀고있는 상황

근데 민주당은 절대 강경책 안내놓을것임

그래서 욕먹는거아님?

2021-03-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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