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상비 지급기준 개정안이 필요4
- K-UAM
- 등록일 2021-03-10 09:36
-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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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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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양도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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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인후후
이렇게 되었을때 문제점이 차익을 노리고 그 땅을 산 사람을 엿 먹이는데는 좋은데...
개발될줄 모르고 몇년 전에 땅을 샀던 사람이라던가 정말 운나쁜 사람은 정말 그냥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땅을 개발을 할때 손해보는 사람들은 다 드러눕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어느땅도 개발 못해요. 개발계획과 관계된 사람들을 투기 못하게 막아야지 그땅에 원래 있던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었죠. 기존 아파트나 집 가진 사람들에게 최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주택 수용는 지속되는데 기존 주택을 새로 만든다던지 하는 신규주택 건설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기존 주택 주인들이 재개발, 재건축 해도 돌아오는 수익이 없는데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는 거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죠... 의도가 선하더라도 결과가 선하리라는 법은 없더라구요.
불법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하는 놈들을 잡아 족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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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AM
매수가는 보장하는거고 몇년 전에 산거면 일부는 보상받는거죠. 조립식 건축이나 나무 등은 일괄 보상에서 빼야 합니다. 최근 건축물은 합리적 건축비만... 조립식 등 대충 지어 보상받는 건물은 보상비를 확 줄여야죠. 행정력이 들어가도 바꿔야 합니다. 길게보면 AI를 쓰던가 하면 되구요. 건축물 등재 시 가격이나 건축가격 증빙 요청한다던다 해야죠. 나무는 평당 보상하는 나무 수 정해야하고... 나무도 심은지 3년 이내는 매매거래증 받아야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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