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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민

부동산포럼 입니다.

신고제 운영하고 불법 이득 환수금액 10% 준다고 하면...6

정치인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상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한 환수조치 및 신고 시 최대 10% 제공... 이러면 기본 몇천이라 효과 좋을거 같은데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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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안되서 어차피 이번 사태때 있던사람들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아도 경제적으로 제제할 방법없지 않나요? ㅋㅋ

그리고 걸리는 금액보다 안걸렸을때 이득이 더 크면 누가 자진신고하련지...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게 징역 몇년 살다나오면 수십억땡기니 사기가 안사라지는...

2021-03-10 점아이콘

K-UAM

주식처럼 부당이득 환수법 빨리 만들어야죠

2021-03-10 점아이콘

0 로라키고우

그래서 이번에 그말도 나왔는데...어차피 또 소급적용안되서 ㅋㅋ이번 사태는 진짜 어찌 마무리 하련지 관련자들 옷 벗게 하기도 애매하지 않나요? 공기업분들이시니 행정소송가려나

2021-03-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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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이익이 우선 무적카드가 있는데

소급적용 때려죽여도 못하나요?

2021-03-10 점아이콘

0 [* 비회원 *]

파파라치 제도 도입하면....아마 엄청나게 털텐데...ㄷㄷㄷㄷㄷ

2021-03-10 점아이콘

0 [* 비회원 *]

하겠어요? 일부러 안하는거에요 ㅋㅋ

적당히 구색좀 잡다가 덮겠죠 LH 몇명만 잡다가

2021-03-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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