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써는 미공개 정보로 토지 매입한 경우가 위법은 아니라 강제 수용할 근거를 마련하는데도 시간이 걸릴거고..
급하게 법을 새로 만들어 소급적용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거고..
이리저리 법리 다툼하다 보면 토지수용도 못하고 몇년 그냥 흘러갈 것 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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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각이긴 합니다.
원래 난항이 예상된 토지보상이 이제 결사항전 수준으로 치닫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교산, 광명시흥...
lh 투기 사건도 발생했고...정상적으로 진행은 힘들어 보이네요.....
현재 유물발견건으로 가뜩이나 정지인데 불난집에 기름부움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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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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