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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F0L0L9P1K0X1G7G4M2A5X0W5I4C1
다른 법안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직 통과는 안 된 것 같고, 실제로 통과되더라도 이대로 통과되지 않고 변경되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월세 받으려고 매수한 아파트에 재건축 얘기가 솔솔 나와서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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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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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분양신청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6항 및 제7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법이 어찌어찌 통과되고 공포된 뒤 3개월...이 되기 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개정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조합설립은 재건축 9단계 중 5번째 단계네요. 현실적으로 아직 안전진단 통과 안된 곳이라면 이 법률이 아주 오래 계류돼야 개정법 적용을 피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분양, 입주 및 청산
해당 개정 조항은 5, 6페이지 및 18,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72조제6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인 경우.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2.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일 현재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하고, 연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합산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한 주택에서 위탁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가. 상속 또는 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인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인 경우
나.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또는 취학을 위하여 세대원이 모두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우
여기서 분양공고일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돼 있고(72조 1항) 하니 결국 미리 2년 실거주 못 채워둔 사람은 조합 설립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재건축이 매우 유망하다면 or 실거주하기 적당한 단지(대형?)는 몸테크를 하던가 몸테크할 사람한테 팔아서 실거주자 늘어나면서 사업이 어떻게든 진행될 수 있겠지만,
소형에 동네 애매하고 외지인 투자자 위주고 그러면 엎어지기 좋겠네요. 안전진단 통과만 되면 어거지로 다 2년 채울라나...
저도 재건축 확실히 된다 하면 임차인 내보내고(어차피 보증금 얼마 안됨...) 주소 옮겨놓고,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그 동네 놀러가고 이렇게 2년 할 의향이 있는데 어중간한 상황이라 그럴 마음이 안 생기네요. 실거주할사람한테 판다... 하는 것도 재건축 임박하면 (그사람도 2년 못 채울테니) 현금청산 대상이라 더 안팔릴거고...
애초에 재건축 노린 게 아닌데 요렇게 되니 애매하네요 ㅋㅋㅋ
나중에 투과지구 해제되면 또 실거주 의무 없어지는 거고 -_-... 말이죠 정권 바뀌면 또 실거주 필요 없게 법 바뀔 수도 있고.
이거 보고 궁금해 진 게 각 단지에 대해 소유자가 실거주 2년 채운 비율 알 수 있는 통계자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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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내는 법입니다
세입자 내보내고 그냥 빈집인 상태로 2년 냅두죠
위장전입으로 가족 중 1명만 주소 들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