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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으로 토지몰수?.."보상금 주고 환수가 유일한 방법"4

부패방지법으로 토지몰수?..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땅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정말 처벌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LH 직원의 신도시 땅투기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벌백계" "패가망신" 등 강력한 처벌 목소리자 나오지만 현행법·LH 규정에 따라 실제 처벌이 가능하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부패방지법을 적용해 ‘토지몰수‘ 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토지보상을 받아 차익을 실현해야만 사후적으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이미 투기를 한 직원을 처벌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법을 만들어 소

k180석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과연 진짜 투기꾼들은 몰수를 할 수 있는건지?

설마 저런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수작은 아니겠죠?

0 [* 비회원 *]

적폐승리과 부동산폭망 둘중에 하나 골라야되는거죠 ㅎㅎ

(근데 3기신도시는 해도 이미 망했는데... )

2021-03-11 점아이콘

영리경제성장국가발전

중국처럼 부정부패 사형은 안하더라도 무기징역 시켜야죠

2021-03-11 점아이콘

레임덕도 더 빨리오겠네요..

2021-03-11 점아이콘

부동산관련법은 소급적용해서 작년에 그 난리를 죽이더니 부당이득환수는 소급적용 못한다?

지들이 관련있어서 안한다고밖에 생각이 안되는데요.

2021-03-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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