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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2.4대책 결국 신기루 정책이 되었네요4

[* 비회원 *]
등록일 2021-03-14 08:32
조회수 1262

당정은 당초 3월 중에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6월 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도 되지 못했다.

2·4 대책 중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고밀개발을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과 LH 등이 사업을 직접 이끄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가미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다.

당정은 2·4 대책을 내놓고 나서 불과 20여 일 만에 이들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에 접수만 됐을 뿐, 법안소위 회부 등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시작 절차인 상정도 안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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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8

2.4대책 마무리까지하고가라 이런소리했으니 대통령 임기말까지 ㅋㅋ있어라 이런소리같은소리인가

2021-03-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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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명예로운 죽음이죠

2021-03-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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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깨적조

물개박수치던 대깨들의 결과ㅋㅋ

2021-03-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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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스카이콩콩콩콩

똥이 집에갓다

2021-03-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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