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를 강행하자는 쪽이 적폐입니다16
- LH가최고다
- 등록일 2021-03-14 10:20
- 조회수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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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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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견해가 조금 다른데 강남, 1-2기 신도시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 개발은 정부가 주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문제는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에선 이걸 조사해서 처벌하는 일을 꼭 했고요. (그러고 보니 세종 및 혁신도시 택지 개발에선 대대적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없었네요. 문제네요...) 광시 신도시가 욕먹는 이유는 1. 중앙/지방 정부가 수도권 민간개발을 4년 동안 억눌러서 공급을 하겠다고 내놓은 대책. -> 애초에 필요했냐는 의문이 있는 사업 그리고 민간개발은 여전히 안푸는데 풀어야 한다는 불만. 2.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에 LH 뿐만 아니라 모두 한 숫가락 얹었는데 조사는 1, 2기와 같은 성의도 없어 보인다는 점. 3. 공급에 그 잘난 정부의 '임대'가 60% -> 전월세 폭등으로 고통받는데 내집 마련이 아닌 정부의 임대를 살라니... 이렇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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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전 절대 취소 안한다에 겁니다.
4년동안 민간개발 억누르고 정부 주도 공급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광시 신도시고 명백히 선거 전략용입니다.
광시 신도시 발표 -> 서울시장 선거, 광시 신도시 사전청약 -> 대선, 이것도 안 먹히면 민간개발 활성화 -> 대선. 지금 광시 신도시 철회하면 부동산 분야는 민간개발 활성화 밖에 선택지가 없어지는데 대선 앞두고나 써먹을 카드죠. (투기 의혹 때문에 계획이 완전히 어긋났지만 광시 포기하고 방향 선회하는 순간 4년 공들인 거 날라갑니다.)
현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정치적 손익으로 접근했다는 걸 이해하면 (이거 지적한 사람이 삼호어묵님이죠.) 취소라는 카드는 생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론입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하자고 하지 '광시 신도시 개발 취소'하자라고 하지 않죠? 그 잘난 이재명이 광시 신도시 취소하자고 입이라도 뻥긋합니까? 광시 신도시 임대나 떠벌리지.)
우리가 볼 때는 취소해야 할 사유가 쌓였더라도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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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알면서도 부실수사, 셀프 수사를 하면서 시간 벌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전면 백지화 하고 검찰, 감사원이 나서서 신속 정확하게 수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