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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LH투기 때문에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김헌동이라는 분을 알게 되어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박사 김경민씨의 영상도 보았고요.
제가 행정법, 행정학을 조금 배웠었는데 이론으로만 배웠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3기 신도시 반대합니다.
지금 공급이 모자라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LH가 가지고 있는 3가지 권리인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것으로 장난질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원가공개 안 하면 집값 안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40대이고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할 때 국민학생이었습니다.
그때 흐르던 말이 전두환 때에는 집값은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진작에 부동산 정책을 알게 돼서 집을 장만하셨으면 말년에 고생을 덜 하셨을텐데 정보가 없음이 한스럽네요.
김헌동씨의 말이 전적으로 옳은지 팩트체크는 하지 않았으나 제가 겪었던 사실에 의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도시 열풍이 불고 있는 광명시 출신이라서 그때 주공 아파트가 평당 100만인가 그랬거든요.
포스코 주가가 4만원이가 할 때였습니다.
공기업에 독점권이 주어지면 민간기업보다 더 심각한 부패가 일어난다는 걸 이번에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민간에 모두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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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럴때 보면 AI가 세상을 지배하는게 맞는거 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