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시장에 맡겨라'라는 이야기 또한 허상 아닌가 생각해봅니다.20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3-14 15:23
- 조회수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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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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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집 주면서 표받기. 임대 주면서 표받기.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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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한 줄로 요약하면 딱 그렇습니다.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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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정치적이죠.
집을 가지면 보수화된다는 생각에 집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정치적이라면 반대로 집을 가지면 보수화된다는 생각에 집을 갖도록 하는 정책 또한 정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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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돌이0987
손낙구라는 노동운동가 출신에 민주당 당직자 하셨던 분이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라는 대작 책을 쓴 바 있습니다. 아마 의원 보좌관을 하면서 정부에서 겨우 받아낸 데이터를 분석했던 것으로 아는데 아파트 중산층 지역은 한나라당, 주택과 빌라 위주 지역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점을 밝혔을 꺼에요. 지역별로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거의 그랬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 연구를 보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에 적대감을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장려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면 정당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졌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빈곤문제를 연구하는 김창환 교수가 지적하기로는 의외로 한국인들의 빈부격차가 OECD 등에서 나쁜 편이 아니고 최근 10여년 사이 악화된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지적햇습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경향도 빈부격차 악화를 막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한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부유층+중산층 집단을 공격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큰 패착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중산층을 부유층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하여 양자를 결합시키면 서민만으로 주류를 이루기가 쉽지 않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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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대게잡아라//집은 주거하는 곳이라.. 주거가치는 전세가격이고 투자가치는 갭이라고 봅니다. 집이 주거하는 곳이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하거나 아니더라도 전세가율이 다 동일해야겠죠. 집은 live하는 곳이지만 buy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나뎁//말씀하신 것 처럼 진보가 장기집권하려고 베네수엘라행 열차 태우고 있는거죠.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경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경제성장을 하면 군사독재도 큰 불만 없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바람돌이//저는 이게 패착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부동산 말아먹었는데도 지지율이 이정도라는 걸 생각해보면 쉽게 패착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빈부격차 생각보다 안나쁘다고 봅니다. 비교대상인 선진국들은 아예 신분이 확립이 된 상태라고 봐야죠.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가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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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k6spd
박원순 10년간 차근차근 재건축을 진행했어서 1년에 한곳씩망 했어도 5만세대네요. 그것도 서울 요지에.
정부는 시장의 큰 흐름에 갑작스런 변화를 주면 안된다는거지 큰 흐름(수요 공급)을 파악하고 선제적 공급조절을 하는건 해야할일 입니다. 정치적인게 아니라 민생 경제를 위한 베이스 중 베이스에요.
만약 그걸 의도적인 재건축 제한 및 임대 확대로 일반 주택 수를 줄여 양극화 및 세수를 노렸다면 정치적인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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