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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 “LH직원 압수 휴대전화 절반이 기록 삭제”
-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늦어지면서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했을 정황이 드러났다. 직원 13명으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가운데 절반
당초 직원들이 지인·가족 등과 나눈 휴대전화 내 문자·통화 기록은 ‘스모킹건’을 확보할 중요한 증거로 꼽혔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한 경우, 해당 직원은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될 수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아 코미디 하고있네요 아니 그럼 범죄자가 증거를 냅둘거라고 생각한건가
그리고 본인 휴대폰에있는거 지운건 증거인멸이 성립안되요...휴대폰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사건에대한 증거를 인멸하는건 애초에 증거인멸죄를 못묻습니다
애초에 증거인멸관련법을 보면 타인의 증거를 인멸했을때만 물을수 있게되어있는데 본인휴대폰 내용지웠다고 증거인멸죄를 묻겠다니 멍청이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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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안하고 막 내지릅니다 진짜 ㅎㅎ
일단 뭐든 있어보이는죄 들먹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