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동 보면 소유주보다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 개발 같은데
그럼 보유세도 쪽방촌 거주민한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시가에 정부가 강제수용해서 분양후 수익금으로
쪽방촌 거주민 주거환경 개선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ㅋㅋㅋ 이정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토지공개념을 기저에 깔고 국가가 전세주는 나라라구요 ㅋㅋ
영국은 그래서 카운슬택스 라고해서 소유자가 아니라 거주자에게 세금을 매깁니다. 재산세 개념보다는 주민세 개념이죠.
https://blog.naver.com/mrs_english/220966377981
세입자는 보유세 오른만큼 임대인한테
근데 동자동은 공공이 소유권 강탈한다고 하니 문제죠
민주주의의 큰 원칙 중 하나가 소수의견 보호 아닌가요?ㅋ
그럼 거주세로 또 증세가겠죠.
이거 진행할수가없지않나요
갯벌 임야 등이 아니라 도심내 주거지나 건물 강제수용이라니.
강행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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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ㅋㅋㅋ 이정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토지공개념을 기저에 깔고 국가가 전세주는 나라라구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