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은 이제 K-법치 입니다9
- 뭐이리
- 등록일 2021-03-17 12:46
- 조회수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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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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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승업
헌재에 100% 걸립니다. 사유재산 마음대로 강탈할 수 없어요. 소급입법 적용된 것이 친일파재산환수, 성범죄자발찌 등 몇 건이 안 돼요.
소급입법은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거라서 쉽게 적용하기 힘듭니다. 다 보여주기 쇼죠.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렵게 간다는 건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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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로 돈은 자기들이 먹고 실제 거주자는 재산 청산 당하고
이게 뭐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