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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해결 진정성이 전혀 안보이네요 시세대로 처분이라니?11

  • LH 직원 땅값 이미 올랐는데…"시세대로 처분" 한다는 정부
  •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가 의심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당이득을 차단하겠다면서 토지 강제처분 등의 카드를 내놨다. 하지만 시세대로 처분토록 하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3085785&sid1=001

 

 

 

제목 그대로 시세대로 처분도 어이가 없는데 심지어 1년 6개월 유예기간????

 

사태 잠잠해지고 신도시 임박에서 땅값 오를때로 올랐을때 꺼억 소리내며 팔면 되는건가요?

 

사태초반에 

lh직원들이 당당한 이유가 있었네요 어차피 이렇게 흐지부지 될 꺼 알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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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시미즈리오

다올랐는데 처분? 보상받는거나 무슨차이있나싶네요 그냥 나무값은 못받는다뿐이지;; 진짜 쇼하고있네요

2021-03-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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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퐁포르퐁

법상 취소 아니면 손해볼일 없지요 ㅋ

2021-03-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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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대깨적조

 

 

 

2021-03-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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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sfw
국민들에겐 엄격하지만

내로남불 재앙 식구에겐 관대하게 투기

보장해주는군요

 

2021-03-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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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aertgfds

그러니 신도시 지정취소하고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고 투기대책 토지보상대책을 세운후 다른곳에 신도시 만들면 될 것을 왜 기존 신도시를 강하게 밀어붙이려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진짜 정치인 차명으로 많이 들어갔나...

2021-03-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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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어떤날에는

이미 보상을 해준곳도 있고 신도시 부지 다시 선정할려면 시간필요하고 돈 필요한데 그럼 다시 예산 수립해야하고 결국 이번 정부 임기안에는 불가능해지죠

2021-03-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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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downhill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의 무단 휴경(休耕), 불법 임대, 불법 건물 건축 등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는 농지 소유주에게 ‘강제 처분’이라는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여기에만 안걸리면 된다는거?
2021-03-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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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OneBee

원래 있는 법임.

2021-03-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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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아세뽐
광명 시흥은 취소할만한데 끝까지 안하네요

대단하네

2021-03-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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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KerryWood
정말 많이도 물려있나 봅니다.
2021-03-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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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나뿡
,,
2021-03-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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