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줘야하나요?24
- 우리집서울시
- 등록일 2021-03-18 17:23
- 조회수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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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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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날에는
법적으로는 세입자는 들어갈때만 내면 됩니다. 나올때는 주인이 알아서 하는겁니다. 나올때는 몇달전에만 통보해주면됩니다(2개월인가 3개월인가요...) 그런데 세상이 법적으로만 돌아가지않는게,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새 세입자를 구해주지 않으면 나가는데 애를먹게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복비등을 지불하고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법적으로는 주인몫이지만, 쉽게 원만하게 나올려면 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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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두릭수
이분 큰일날 소리 하시네요..
물론 법적으로 중개료 지불의무가 임차인에게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반대로 계약기간을 지킬 의무는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나는 계약기간 종료될 때까지 안 내주겠다'고 하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위약금 개념으로 보통 다음 전세 구하는 복비를 지불하는게 관행처럼 굳어진거죠. 님이 말씀하시는 3개월전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이 경우엔 일반적인 임대차기간인 2년까지 추가로 살 권리가 생기지만, 임차인이 중간에 아무때라도 3개월전에만 얘기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 복비를 물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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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날에는
정말 알고 큰일날 소리라고 하시는건가요?
계약기간을 지킬 의무가 있는것이지 만기계약기간을 지킬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즉 몇개월전에 통보를하면 그거에 의해서 계약효력기간이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찾아보니 전에는 2개월 전 통보였는데 2~6개월전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이 안주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서 받아내면 되는것인데, 알다시피 우리나라 법 소송들어가서 대법까지 가면 3년 걸립니다. 즉 주인이 버티면 3년동안 소송에 매달려야하기때문에 그냥 좋게좋게 해서 빨리 처리할려고 세입자가 부담하는 관행이 있는겁니다. 만기시 세입자가 계약 갱신할지 말지 통보하는건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말그대로 둘다 말이 없이 이전계약이 갱신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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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두릭수
만기계약이 계약기간이지 무슨 만기, 비만기 계약기간이 따로 있나요?
님 말씀이 말이 안되는게, 그런 식이라면 애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 갱신 관련하여 3개월전 통보 얘기가 별도로 언급이 될 이유가 없죠. 말씀하신대로 아무때나 3개월전에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당장 아래 링크 기사를 봐도 임차인이 복비를 줄 의무가 없긴 하지만 반대로 2년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 되어있구만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943886
그리고 2-6개월로 바뀌었다 말씀하시는걸 보니 제6조 '계약의 갱신 항목'에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 기간얘기 같네요. 그게 기존 1개월에서 작년 6월 9일자로 2개월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걸로 개정된거에요. 콕 찝어 2-6개월 말씀하시는 걸 보니 임대차법상 계약갱신 관련 항목을 뭔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보세요. 아래 두 조항을 짬뽕하셔서 임의 해석하신 듯...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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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날에는
말이 안되는게 아니라 이해가 안되는거겠죠.
묵시적이란 말 자체가 얘기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말을 안하는데 3개월 전에 통보는 무슨 말입니까? 묵시적 갱신은 서로 얘기를 안해서 계약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님이 집주인 입장에서 이해하실려고해서 이해가 안되는거 같은데요. 임대차법이나 그런건 철저히 세입자 보호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만기전이라도 나가려고 하기 2~6개월전에 말하면 되고, 집주인은 그런게 안됩니다. 이런 불평등 법률이 당연 집주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되겠지만, 세입자는 집주인이 나가라고해서 나가야한다면 길바닦에 내앉을 수 밖에 없기에 세입자(약자) 보호 측면에서 불평등하지만 이런 법률이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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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두릭수
설마했는데 진짜 법조문을 임의해석, 혹은 어디서 주워들으신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게 맞네요.. 미안하지만 제가 집주인 입장에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 관련 분쟁을 2번이나 겪어봤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님이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위 댓글을 보니 위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지도 못하시고, 묵시적 갱신이란게 뭔지 전혀 모르시는구만요. 여기서 키배 이기고 지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면 안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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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날에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6498&cid=42107&categoryId=42107 네이버에 묵시적 갱신 처보세요... 위에님이 적은건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묵시적 갱신이후에 계약해지입니다.
또한 님이 적은 2~6개월내용은 세입자의 내용이 아니고 집주인의 얘기입니다.
적용이 안되는 법조문을 들고와서 이해를 잘못했다뭐라고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게 맞기는 하는데 그게 법조문이 아니라 님의 생각이네요. 엉뚱한걸 들고와서 왜 이해못하냐고 하는 님의 생각을 좀처럼 알수가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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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두릭수
저기요.. 제가 위에 올린건 법조문이거든요? 제 임의의 해석이 아니라구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전 2-6개월에 계약종료 의사를 안 밝히면 자동으로 계약갱신이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님이 어디서 주워들은 임차인이 3개월전에만 얘기하면 나갈 수 있단 것은 바로 그 묵시적갱신이 이뤄진 뒤 계약종료에 대한 내용이라 보나마나 그걸 엉뚱하게 적용하신게 뻔해 보여 묵시적갱신 얘길 꺼낸겁니다. 지금 제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거는게 중요한게 아니구요. 아무리 징징거리셔도 말씀하신 계약종료 3개월전에 얘기하면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단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걸 잘 모르시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아는척 하시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암튼 그런 경우 방지 차원에서 이 댓글을 마지막으로 더는 안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묘하고 민감한 사안은 절대 어디 블로그에서 남의 뇌피셜 따르시면 안됩니다. 무조건 법령센터에서 해당 법조문 조회해서 꼼꼼히 살펴야 억울한 일 안 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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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두릭수
매매되었다는게 현재 집주인이 거주중이신 그 집을 팔았다는 건가요?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그 매매에 대한 복비를 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임대차보호법상 새로 매수한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승계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반대로 집이 팔려 주인이 바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종료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날짜가 맞다면 그대로 계약 종료시키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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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정해진것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