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 samtoshi] 모두가 월세 내는 세상7

공시지가 급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미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공개한 이상 예정되어있던 사실이긴 했으나

막상 현실화되기 시작하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기사화되었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공시지가 상승률은 +19%로

+4~6%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하던 2016~20년에 비해 4~5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쯤 되면 서울 유주택자는 1주택자라도 국가에 월세를 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제는 다주택자들의 대응이겠죠.

다주택자들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① 매도 ② 버티기겠구요.

① 매도의 경우는

이미 많은 다주택자들이 증여에 나선 사실이 언론 기사로도 확인이 되었고

서울에서는 2018년 이후 2주택 이상 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보아

몸집 줄이기도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다주택자들 중에 주임사 등록을 안했거나 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은

매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네요.

② 버티기의 경우는

과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아서 세금을 면하거나

양도세 중과를 얻어맞느니 거액의 보유세를 내면서 버티기를 선택하는 것일텐데

주임사 등록을 안하고 버티려는 다주택자들은 필히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 전가를 시도할 겁니다.

임대차3법을 시행하려면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서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우위에 있는

2018년 4분기 ~ 2019년 1분기에 했어야 한다는 글을 작년초에 올렸었습니다만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 집주인이 세입자보다 우위에 있는 2020년 3분기에 시행하면서

큰 부작용을 야기한 바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모두 올해 입주 물량의 40% 가량이 1분기에 집중되었고

2분기부터 다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역학 관계가 다시 바뀔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끌어올린 공시지가와 세 부담은 세입자에게 일정 부분 전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괜찮다구요?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나머지 세입자와

결혼 등으로 새로 생기는 가구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ㆍ반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분기 28% → 3분기 30% → 4분기 35%까지 올라가다가

2021년 1분기 33%로 조금 내려앉았는데요,

2분기 이후 입주 물량 감소와 세 부담 전가가 맞닥뜨리면서

다시 월세ㆍ반전세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주택자는 국가에, 무주택자는 다주택자에 월세를 내는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셈이죠.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도.

P.S)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2017년 7%에서 2021년 16%로 늘어나네요.

한달도 안 남은 서울시장 선거, 감당 가능하실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