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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초고수다. 내가 신도시 개발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 지도자라면 자신이 속한 정파와 정당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경쟁력을 위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쉽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주장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의 생각을 소개해보자.
제 졸저에서 인용하겠습니다.
국가의 도시정책은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
그런데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자
(3년전에 쓴 내용이라서 수도권 집값 부분은 좀 달라졌을 것입니다.)
집이 총량에서 부족하기 보다는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집이 부족하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해야 한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서울이다.
서울의 용적률을 높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시켜 공급을 늘리고 서울을 입체적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낙후된 강북을 재개발해서 서울의 강남북을 균형 발전시켜야 한다.
도시 정책에 이념을 강요하지 말고 시장원리대로 작동하게 해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 더 높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부자들이 사는 집값이 100억넘든 말든 상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에 집중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서울에서 나온다.
아담스미스가 말한 분업의 효과가 극대화될수 있게 서울을 발전 시켜야 한다.
요즘은 도시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신도시를 때려 짓는 것은 국가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토지보상금이 풀리고 이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어서 서울 집값을 끌어 올릴수 있다.
이미 노무현 정권때 우리가 경험했던 부작용 사례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똑똑해지면 정치인들의 삽질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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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이야기인데...투기불로소득 환수하자면서 자기는 임대수익 챙기는 추로남불 비판하면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비판하냐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서 절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똑똑해지는 일은 없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뭐 덕분에 소수의 누군가는 계속 부자가 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