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안빠지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6
- 리츠칼튼
- 등록일 2021-03-20 16:18
- 조회수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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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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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성권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보증금 안돌려준다고 뭐라 할 입장은 아닙니다. 일단 내용증명 먼저 보내놓으신다는 전제하에 전세권등기하려면 집주인과 공동신청해야하는데 당연히 안되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럴 경우는 임대차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먼저 따놓으셔야합니다 이사나갈 날짜에 퇴거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효력을 잃기때문에 이사가셔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면 효력이 유지되구요 그리고 현재 전세금반환소송은 할 수가 없는게 현재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서 선수위 저당있는지 보시고 없으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가셔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놓으셨다가 추후 승소판결 나오시면 바로 압류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내용증명 보내셔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날짜에 전세금 어떻게해서든 반환해주시는데 돈이 정말 나올 방법이 없으면 못받으실 수도 있으니 경매넘어가도 전세금 배당받을 여력이 있다면 가압류가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와 전속계약 체결한거 아니면 타 부동산에다 집내놔도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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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칼튼
장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집주인 남편이 대기업 임원인데 집주인이 부동산에 대해 암것도 몰라서 전세퇴거자금대출 존재조차 모를거라 예상됩니다 이건 나중에 정 못빼면 말해보려구요 글 쓴사이에 집주인하고 통화해서 다른 부동산 10군데에 뿌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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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