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포럼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비번찾기

부동산 규제때는 소급 적용 되지 않았나요?14

  • zero89728
  • 등록일 2021-03-23 08:53
  • 조회수 1084
작년 8월 입주인 친구가 소급적용 받아서 상당히 고생좀 했는데

 

왜 LH는 어렵다는 말이 나오나요?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이 게시글에는 핫코멘트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핫코멘트 위치로 이동합니다.

에터 / 소급입법 예: 전두환처벌법, 친일파 재산환수법, 임대차 갱신요구권 소급 못하는 예: LH 국토부 공무원 투기... 12 0

다른의견 0 추천 4 [* 비회원 *]

다주택은 땅투기보다 질나쁜범죄인가보네요 푸하하하

2021-03-2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1 아침엔4
180석이면 밀어 붙여서 소급적용 통과 시킬 수 있어요 ....

아니 전부 몰수 가능 합니다 ........

근데 안하죠 ..... ?????? 왜 안할까요 ???????????? 왜 법안 통과 안시킬까요 ??????????

2021-03-2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BerlinerKindle

자기편도 있어서??

2021-03-2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12 에터
소급입법 예: 전두환처벌법, 친일파 재산환수법, 임대차 갱신요구권

소급 못하는 예: LH 국토부 공무원 투기꾼 재산몰수법

 

전두환 = 친일파 = 임대인  >>>>>>>>>>>넘사벽 >>>>>>>>>>>> LH 국토부 공무원 투기꾼

 

2021-03-2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필사적평범함

투기좀한 LH 직원들은 그집 애기들까지 다 산채로 찢어죽일 친일파 매국노가 아니잖아~!!!    죽창으로 창자를 끄집어내죽여야하는 임대인과 달라~!!! 라네요.

2021-03-2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낸들아나

몰수도 안하면서 3기 신도시는 그냥 쌩까고 강행한다? 한번 속으면 피해자, 두번 속으면 등신, 세번 속으면 공범입니다. 전 등신까지만 할랍니다.

2021-03-2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퐁포르퐁

소급이 미친건데 소급을 했던게 문제지요

2021-03-2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달돋이

임대인은 친일파랩니다

걔들은 말하기 전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2021-03-2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이래서 법망 요리조리 피해서 하는 소급자체가 문제가 되는건데... 내차례가 되지 않았을뿐 이런 꼼수는 결국 결말이 좋지 않죠...

 

문정부가 본인 정책 헛발질 고려도 안하고 소급 마구잡이로 할때부터 예견된 일임 사실상..

 

이번 LH건으로 소급못하면 또 소급관련해서 이슈일어날꺼 뻔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그 파장은 문정부가 마땅히 감내해야할거구요.

 

다음 정부는 누가되던 좀 경제와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였으면 좋겠네요.

2021-03-2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3 이세상이세계여행기
문재인 개새끼죠
2021-03-2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1 물타기하다대주주

소급입법하면 국개위원들이랑 LH형님들 죄다 걸릴 것 같아서요. 

2021-03-2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1 2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
사이트소개 운영참여 게시중단요청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불법촬영물등 신고 광고/제휴 메일문의 뽐뿌채용 다크모드
Copyright 2005-2024 ppompp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