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면서 다른 세입자를 연결해주었는데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4
- 신입사원+_+)/
- 등록일 2021-03-23 09:20
- 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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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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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볼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나, 부모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닌 형제관계는 같은 세대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종래계약의 연장으로 유지되길 원한다면 그리해도 됩니다만, 주소 빼서 대항력 사라졌을 때의 문제는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문제겠습니다.
동네 중개업자가 좀 저렴한 가격에 대필을 해주기도 합니다만(특히 임대차 갱신의 경우),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우려가 있어서...) 정 못구하면 중개료 상한만큼 주고 대필(;;)을 시켜야겠죠.
그럼 우선 임차인의 의중을 물어보고 2년계약이나 승계나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면 될거 같고
보증금의 경우에도 현 임차인이 그냥 그대로 동생한테 승계하는걸로 얘기를 해서 그냥 진행하면 될듯한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많이 무지해서 에터님께서 말씀하신 대필?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ㅠㅠ
공인중개사를 끼고 해야하는데 보통은 안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큰 비용이 아니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금액이 나가는거 같아서 왠만하면 그냥 했으면 해서요..ㅠㅠ
글쓴이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연결을 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를 안하죠.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서 쓰고 등등의 절차가 필요한 관계로 중개업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중개업자의 업무를 대필(대신 써주다)이라고 합니다. 다만 대필이라고 해도 중개업자가 돈받고 도장찍고 하면 여러가지 의무에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라던가, 물건에 대한 설명의무 등이지요. 그런 관계로 당사자가 아예 바뀌거나 하면 일을 새로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단순 임대차 갱신의 경우 대필처럼 취급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개업자 도장 없으면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오는 경우 많으니까 그 동생이라는 분이 전세자금대출 받으려는 거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그 외에는 적당한 양식 찾아서 어디 카페같은데나 집에서 만나서 도장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소액이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금액이 좀 크면 증여 이슈가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줄 때 원래 돈 준사람한테 돌려줘야 이슈가 적습니다. 보증금을 그런 식으로 그냥 대체하면 애매해지죠... 최선은 임차인 동생한테 돈 받아서 지금 임차인한테 입금해주는 겁니다.
증여이슈를 제외하더라도, 이 보증금을 누구한테 반환할 것인지, 이전 계약의 보증금 반환을 대체하는 것이다 등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야 형제라고 하하호호 하지만 나중에 돈문제 걸리면 형제고 뭐고 없고 그런사람 모르니까 글쓴이한테 내돈내놔라... 이럴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원래 거래하던 물건이 아니면) 대필을 꺼리는 이유 참고 링크입니다.
하나하나 쏙쏙 다 머리속에 들어옵니다
진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터님 덕에 속시원하게 좋은 정보 얻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