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찌라시겠죠? 믿을수가 없네요.
LH애들 몇십억씩 보상금 받고 LH만 그만두면 되는거예요?
와...............
찌라시맞죠? 에이 설마...
없는 법을 만들어서 소급적용하는건 위헌일 가능성의 99% 아닌가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제가 LH로 분개하는건 다른게 아닙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져서 서민들은 돈 아낀다고 치킨 사먹는 대신 핫도그에 하이네켄 마시면서 첫사랑 그리워 하고있는게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 치들이 해먹는게 가당키나 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서민들이 한이 맺혔는데 공×× 늬들은 밥 구녕으로 목이 넘어가눈가!!
인생이 지금 한번뿐인데 마리아 다닐로바 데리고 살고십다!!!
소급적용이 3기 신도시 취소죠...
소급적용하면 위헌이에요
안타깝지만 소송가면 승소가능성 없죠...
애초에 지금 대출 규제, 임대차3법 등 소급하는것도 말도안되는거임...
친일매국노들한테 불이익줄때만 소급한다고 했어요. 소급적용된 법에 불이익을 당했다면 <아. 나는 이 정부에서는 매국노 쳐죽일 놈이구나> 하시면됩니다. OK?
어떤건 위헌이고 어떤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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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법을 만들어서 소급적용하는건 위헌일 가능성의 99% 아닌가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