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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쫓아내는 ‘꼼수 실거주’…있으나마나 ‘임대차 3법’ 고쳐주세요
- 오는 4월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집값과 전월세 문제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들끓는 민심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앞다투어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
임대인의 부모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동일 시기에 매입한 부동산 2건을 각각 다른 자녀 명의로 같은 시기에 증여하고, 증여받은 딸들이 매도 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도 아니고 단지 세금을 아끼려고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임대차계약 종료를 종용하는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측이 거부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년 1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마자 임대인은 관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필자를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 다녀야 하는 주거 불안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세입자 보호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족 수 증가, 직주 접근성 등의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단지 매도 시 세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망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고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려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나 합목적성, 법익우선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도소송까지 불사하고 항거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세입자 걸리면 대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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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은 개뿔 싸우라고 만든 법안인데
집주인 불쌍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