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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관련, 홍남기 케이스 법원판결 나왔네요8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3-24 08:31
  • 조회수 809

홍남기가 지난번에 이런 케이스에 걸려 이주비(합의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냈었는데 유사한 케이스의 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세 끼고 있는 집 매수, 매도 하실 때 임대차 종료 6개월 이상 남겨놓은 상태에서 등기까지 완료 하셔야 되겠습니다.

 

 

  • 전세 낀 아파트 '매매 주의보'..세입자가 말바꾸면 입주 불가
  • 새 전셋집을 알아보겠다는 세입자의 말을 굳게 믿고 실거주 용도로 집을 샀는데 계약 이후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 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8월 겪었던 '홍남기 케이스'가 이번에 하급심 판례로 새로 나온 것이다. 지난해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한 집
https://realestate.v.daum.net/v/cjaxgeG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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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비회원 *]

부포에서 갭매수는 6개월 전 등기치는 조건으로 해야된다고 했던 이유죠

2021-03-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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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그렇죠, 그래도 세입자의 '나가겠다'는 말 믿고 진행했다가 세입자의 말이 바뀌어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인듯 합니다.

2021-03-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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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killerbee

맞습니다. 그래야 실거주권으로 계갱권 제압할 수 있으니...

2021-03-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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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 비회원 *]
이제 판례가 나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법이 미친듯~


2021-03-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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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욱쨩
6개월전 시세가 새로 형성되겠군요..ㅋㅋ

요즘보니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 같기도??ㅎ

2021-03-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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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에터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로 정리 좀 해줬으면.
2021-03-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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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killerbee

예전에 언급하신 기존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 불인정 가능성에 대해서 세입자 편을 드는 판례가 나오기라도 하면 제2차 전월세 헬게이트가 열리겠죠.

집주인은 무조건 실거주권 써야 유리하니 2+2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월세 기간은 최대 2년이 되는 막장이 되리라 봅니다.

2021-03-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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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killerbee

기존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판결 나면 날수록 전월세는 더 귀해지고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게 되죠.

말은 보호법인데 비용은 급상승.

2021-03-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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