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주택가격?
가격 높아지지 않도록 아니 떨어지게 하는게 어렵습니까?
그냥 공시지가 발표하고 매도시 공시지가보다 1원이라도 비싸게 팔았으면 전액 세금환수 하면
부동산가격 올라갑니까? 올라가더라도 정부가 공시지가 높이는 수준으로나 올라가지
이것말고도 과격한 방법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지요
안오르는것 폭락하게하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안쓰고 못쓰고 절대 일어날이 없죠
첫번쨰 이유는 그건 공산주의 헌법에 위배되고 개인 재산권 침해로 나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뭐 미얀마 군부쿠테타 중국, 중동애들 이상하다 국제적으로 욕먹는거 이상의 전세계 비난받을 짓이고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짓입니다.
두번쨰는 뭐 어떻게 꼼수로 그렇게 비슷하게 세금 엄청 과세 하는 방법으로 집값 잡는다 했다고 칩시다.
집값은 잡힙니다. 인상률이 전세계 꼴지가 되겠지요.
그럼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착순으로 팔고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판 사람은 보유세 못내고 전세-> 월세로 바꾸죠
월세-> 더 높은 월세로 바꿉니다.
공실되더라도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월세를 바탕으로 건물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어 건물의 가치가 결정되는데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 결정에 그것을 체크하여 공시지가 올립니다. 집값 공시지가로 결정되면 공시지가 올리기 위해서 더욱 월세를 올리겠지요
월세가 지금의 2배, 3배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 가격 자체는 억지로 낮쳐서 낮아질 수 있겠지만
월세가 돈이 되니까
상가처럼 집주인에게 집을 비싼값에 영업권을 사서 20년간 월세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생깁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큰돈이 생겨서 좋은거고 (목돈 대출처럼)
빌라 전체를 10억 주고 빌린 사람입장에선 집을 사지는 않았지만 임대차로 인해서 은행이자보다 5배 정도의 수익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목돈 필요없어도 투자를 하겠지요
그러면 또 정부는 월세에 엄청난 과세를 하고
월세른 그 과세만큼 올라가고
한국은 살기 거지 같은 나라가 되는겁니다.
그런 상황이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5%로 인상률을 제한하는걸 정부입장에선 먼저 해두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기존 무등록 임대사업자를 대량 등록하게끔 당근으로 종부세 유예카드를 쓴겁니다.
근데 지금 무주택자들 하는거 보면
집값 상승은 임대사업자때문이고 특혜준거 다 취소시켜라 뭐 그런소리하고 있지요
특혜 다 취소하고 임대차 등록도 다 말소하고 그냥 예전처럼 자유로운 임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5% 제한이 없으니 세금 갑자기 이번에 몇천만원 나오게 된 강남 집 주인들은
5%만 올릴까요?
20% 올려도 그만입니다.
어차피 집은 공급이 늘지 않는 이상 부족하고 강남 집값 오른만큼 주변 변두리도 따라서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잡는다는거 자체가 헛소리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공급과 수요 예측해서 정부에서 최소한으로 간섭만 해도 잘 돌아가고 급등은 없는게 부동산 시장인데
이렇게 만든거는 역사가 평가해 줄거고
두고두고 욕먹을 짓입니다.
| 
등록안내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