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어떻게 했어야 성공했을까요85
- 우주로
- 등록일 2021-03-26 02:28
- 조회수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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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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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빵울
헌법에 위배되는 거 1도 없는데요. 다주택자 시세차익 못 가져가게 하는 게 뭐가 위헌이라는 건지요. 양도세 중과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6월부터는 대폭 늘어날 예정인데요. 참고로 등기쳐본 유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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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세상 모든 게 차익이 생기기 마련이라뇨. 대부분의 물건은 사용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격도 낮아집니다. 반대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입지요건이 개선되면서 지가가 오릅니다. 토지는 열화되지 않는 재화이고, 제한공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삶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이기도 합니다.
가격통제와 시장개입은 공공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고, 주택수요가 많은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들의 이익은 1주택, 무주택자들의 주거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게 다수 국민들의 법감정입니다.
반대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 코로나 창궐 때 마스크 가격, 사재기 통제는 잘못된 건가요? 옷도 그렇고 음식도 그런데 마스크는 안 되는 이유가 있냐고 본인에게 되물어보세요. 마스크 회사 이익이 우선인지 공공보건이 우선인지 위닝2021님 생각은 어떠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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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닝2021
님 대부분의 물건은 가치가 낮아진다고 했죠?
네 맞아요 새로 대체할게 충분하다면요 어디 특정 분야의 한정판은 수십년이 지나도 가격이 보존이 아닌 오르기도 한답니다. 희소성이 따르기 때문이죠~~ 집도 마찬가진걸요? 입지라는 희소성에 남들이 다들 원하는 아파트 공급도 없는걸요? 님이야말로 본질을 못보는거 같은데요?ㅋㅋ 그리고 님이 말하는 법감정이요 누구맘대로 그렇게 되어있나요? 실제로 그런수치가 있나요? 그걸 기반으로 아주 헌법에 위배되는 식으로도 정책을 펼쳤죠? 그럼에도 개판났잖아요ㅋㅋ 마스크를 밑에 예를 든건 수요와 공급측에서 이해시키려한건데 그걸 본질을 호도하세여? 이미 사재기는 나라에서 청약으로 금지하고 있잖아요ㅋㅋㅋ 청약제도 없었으면 건설사에서 무주택자,신혼부부,다자녀같은 사람들 다 꺼지라하고 돈많은 놈들만 사재기 하라고 풀었겠죠 안그래요? 빌라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인기가 낮으니 잘안팔리는거고요~ 어디 다주택자들이 빌라면 몰라 입지좋은 아파트를 사재기 한답니까? 아니면 다주택자들이 청약을 쓸어가나요?? 님 생각을 해봐요 청약꺼리로 나올 입지좋은 새아파트가 많으면 규제 없어도 다주택자들이 이득볼일이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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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로아빠
본인도 스스로 인정하네요. 정부가 마스크 규제한 시기가 마스크가 싼가요? 지금이 마스크가 싼가요? 보면 알텐데.. 공급이 부족하니 약국에 줄을 서서 공공마스크 사는꼴이 지금 청약시장과 뭐가 다르며, 일부 약국/마스크제조업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마스크 빼돌려 이익을 취하는 부정비리가 생기던 모습도 지금 사태랑도 매우 유사하네요.
규제 때리고 집값 잡을거면 공급을 늘리던가 했어야지. 4년간 공급충분하다고 하면서 각종규제만 더 때려 놓고 집값이 알아서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꼴이니...ㅉㅉ 코로나 사태때 마스크에 세금 규제하고 모든 마스크는 국가에서 공공마스크로 공급하겠다고 했어봐요. 지금 마스크값이 제대로 돌아갔을까요? 민간시장에서 수요로 가격이 오르니 대량생산으로 공급처가 늘면서 마스크가격이 내린거지. 이것도 정부가 마스크 규제해서 가격 내렸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는거고요. 마스크는 생산이 빠르니 대량공급에 의한 가격 하락이 바로 시장에 효과가 나는데 집은 누구 말대로 빵처럼 바로바로 못 만드니 인제와서 공급부족 인정하고 만들기 시작하면 언제 만들어 실제 공급이 되서 시장 가격 하락이 오나요.
거기다 ㅂㅅ같은 규제로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높으니 그나마 상급지 매물은 죄다 증여로 넘어가 5년간 시장에 매물이 안나오고 더 갇히니 답은 더 없죠. 결과론적 가족간 증여 우대 정책이니... 모든 경제시장엔 순환이 중요합니다. 저런 왜곡에 의한 순환의 폐색은 늘 부작용이 생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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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닝2021
뭔소리셈 민간임대인들이 왜 암표상임?ㅋㅋ 한정 재화인 금,은등 자원투자도 투기겠네요? 단순 시장공급의 원리를 설명해줘도 그거 알아먹기 싫어서 이거랑 그거랑 다르다고~~ 근데 시장이 그렇게 굴러온걸 어쩝니까?? 공급이 있어왔을때 시장이 안정화 왔어여~ 임대인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착취하는거임? 무주택자들도 엄밀히 집사기 좋은시절도 있었는데요? 그사람들은 뭐하다가 놓치고 투기꾼탓한답니까?ㅋㅋㅋ 님논리면 무주택자들은 타이밍놓쳐서 남탓만한다고 해도 할말없는겁니다~~ 투기의 기준은 또 뭐고요? 아 개웃기네ㅋㅋ 어디 LH같은 애들이 투기지 그냥 임대 수익누리려는게 투기임? 정의? 정의따지면서 정책펴다가 이래됐는데 지난 4년동안 그랬으면 정신을 차리는게 정상일텐데 안타깝네요 ㅠㅠ 어쩜 그렇게 정의따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현실을 모르면서 감성적일까요~?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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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말귀 못알아먹네요. 다주택자 시세차익을 왜 보전해줘야 하는데요? 임대사업 할 거면 임대수익만 들고 가라 하세요. 수익 못 내면 팔면 되죠. 그렇다고 본인이 사는 집에서 쫓겨나나요.
경기침체시에는 신규주택 공급을 위해 자본이 있는 사람의 주택구입(다주택) 장려가 좋은 정책이지만, 지금 같이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상황에서 다주택자 투기를 장려할 이유 1도 없죠. 다주택자 아니어도 집 살 사람 많거든요.
아니 이제 딴길 새지 말고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가 어떤 면에서 정의로운지 얘기나 해보세요. 내가 입에 꺼내지도 않은 공급 어쩌고 입털지 마시고 :)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 참 병신같이 했지만 그게 다주택자 투기이익 환수가 잘못됐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 집값 뻥튀기시킨 건 사실 다주택자 규제를 해서가 아니라, 초기에 다주택자 규제를 안 해서(양도세 보유세 면제 등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혜택) 촉발된 거라는 건 다 까먹었나 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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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닝2021
양도세가 많아서 안파니까 그런거 아니예요 그냥 인정하기 싫어서 일부로 못알아 듣는척하죠?ㅋㅋㅋ 시장에 물건이 나와야 시세가 안정화될거 아닌가요~? 생각이란걸 좀 해봐요 좀 ㅉㅉ 님말대로 6월 이후로 양도세커지면 왜팔아요?ㅋㅋㅋㅋ 님 진짜 6월이후로 님생각대로 물량던져댈거 같아요? 부동산 경기가 안좋을땐 다주택이여도 괜찮은데 활황일땐 안된다 뭔논리세여~~~ 무슨 기준이 이랬다 그래여? 어느나라를 가도 다주택자 죄인취급해서 세금때려서 안정화 시킨 케이스가 있어요? 님논리는 아까부터 말했지만 A라는 업계가 망해서 떨이로 풀으라는 논리잖아요 공급도 없는 상황에 그런식으로 압박만 주다니 진짜ㅋㅋ 도대체 다주택자들이 무슨죄를 지었으면ㅋㅋ 아니 정의롭지않고 퇴치해야할거면 법만들어서 다 깜빵넣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엥간치 정의라는 그 글자 빼면 다주택자를 억제해야하는 구실없죠? 님 그게 논립니까? 누구의 기준에선 님생각이 정의고 누구의 생각에선 폭력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잡아야지 내가 정의롭게 생각하지 않아서 악이래ㅋ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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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닝2021
간단하게 적정수준 공급 + 다주택자 양도세 제로 + 1주택자 갈아타기제외 주택 신규 취득세 대폭 상향 + 무주택자 LTV 70%면 되는거였는걸요?
님논리는 작년초에 kf94마스크(아파트) 하나에 3000원하는 시절에 가격잡으려고 마스크 생산을 늘리자가 아니라 마스크회사에게 세금을 겁나게 때려서 파산시켜 마스크를 떨이로 팔게 만들겠다는 논리입니다. 님이 생각해도 이게 합리적이라 생각되나요? 그러면 비말마스크(오피스텔,빌라)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거면 그때 그거 가격도 몇배가 올랐던거 기억하시죠? 어떻게 된게 그때 중국인들이 마스크 싹쓸이 해간거랑 지금 우리나라 집 사들이고 있는거랑 상황도 똑같네요.
그논리 때문에 괜히 썩은 아파트들이 개발안되고 비싸지기만 하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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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토끼
아주 골때리는 개돼지 국민의 생각이네요
님 말대로 부동산은 1개만 갖고 끔직한 보유세와 끔직한 양도세를 물리면 그 피해는 누가 입을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개돼지 국민들은 지옥으로 가고 전월세사는 사람들은 졸지에 강제로 집을 사야됩니다 와~ 어느계층한테 이로운 정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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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로
폭등후에 정책을 시행하면 그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몇몇은 피해를 보긴 할겁니다.
하지만 제 글은 시점은 지금까지의 정책이 틀렸다고 생각들 하시는 만큼 폭등전에 그럼 어떤 정책을 펼쳤으면 안정화가 되었겠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폭등전에 단지 안정화가 되는 수준이라면 떨어져도 주담대도 그리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정부에서 대출 자체를 엄청 보수적으로 해주고 있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메세지를 계속 투기 하지 말라 팔 기회를 드린다 집값 안정시키겠다라고 보내고 있었던 만큼 그게 실현이 되는거니까 그에 대한 정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값이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떡락의 위험이 사라진 시대라고 한다면 전세가는 매매가와 비등비등 할것이며 예전처럼 정부에서 주담대를 아주 저리로 많이 융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입자로 집주인한테 세 내고 사는것보다 훨씬 저렴할 것입니다. 지금도 정부에서 월세살지 말고 전세 살라고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고 있는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구입자금 대출로 변경되어 운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어차피 보완책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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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무메무메
예전 매매 가격만큼 전세가 올랐는데, 전월세 공급때문에 다주택자 보호 논리는 좀.. 그냥 꾸준하게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신규 공급 늘리고 3채 이상 다주택 자들한테는 그런공급 사지 못하게만 했어도 이지경은 안됐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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