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매매시 매도자가 합의서를 받아야하나요?12
- successor
- 등록일 2021-03-26 09:31
- 조회수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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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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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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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omd
이게 무슨 말이죠? 집주인이 매도하겠다는데 전세입자 합의서가 왜 필요해요? 갱신청구권 때문인가요? 6개월이내라서 매수자가 실입주못하게될까봐 각서받고 매매하는??
위 내용이면 합의서고뭐고 임차인이 맘바꾸면 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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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or
합의서가 있으면 매도가능한거 아닌가요? 구두로 합의한걸 번복했다면 문제겠지만 실비지원하고 합의서를 쓰면 갱신이 안된다고 알고있거든요.. 홍남기도 그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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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문제가 지금 만기까지 6개월이 안남았다는 겁니다. 만기 전 6개월 전부터 갱신요구권 사용할 수 있고 말이죠.
그리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주임법에 어긋나는 약정이 무효고요. 이걸 종합하면 6개월 전에 갱신요구권을 포기해 봐야 이건 무효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걸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 맨 처음 계약할 때 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넣고 도장 찍으면 유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석 안되게 하려면 만기 전 6개월 되기 전에 포기한 건 무효라고 결론을 내려야죠. 그런 관계로 만기 전 6개월이면 등기까지 6개월 전에 마치는 것을 권합니다. 등기까지 쳐버리면 다툼거리가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계약도 만기 전 6개월 내에 하고 포기서류를 그때 받고요. (만기 전 6개월 이내면 포기가 유효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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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는 매도자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