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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안했으면 집 가격이 잡혔냐...
뭐...
이런 얘기가 오늘의 화두 인것 같은데...
시장의 과열을 막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무분별한 대출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저신용자 및 과도한 대출은 규제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 시작할때 쯤의 규제 정도만 놔두고...
공급량을 늘리는 시그널만 계속해서 줬어도 되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집 가격을 잡아야 하냐...
이건데....
사실 2017년 중반기 이후부터 집 가격이 오르고 있었는데 이걸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잡으려고 억지로 규제책을 꺼내면서
사람들이 앞으로 공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갑자기 폭등하게 되었죠.
집 가격은 공급과 수요로 조절된다는 건 기본이죠.
건설경기 자체가 활성화 되면 자연스럽게 건설회사 들이 분양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물량으로 상승이 줄어들게 되죠.
상승이 줄어들면 분양 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다시 상승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싸이클을 그리게 되는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 싸이클 속에서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고, 내가 대출은 이정도 나오니 이정도 자금이 필요할겠다 하는 계획을 미리 미리 세워서 인생의 방향을 그려가게 되죠.
근데 중간 중간 계속해서 규제를 쏟아내면서 내 인생 계획은 개나 줘버리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대출이 계속해서 줄어버리는 결과가 생기면?
이건 뭐....
인생이 원 투 데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집 마련에 적어도 3년에서 5년 ... 아니 10년까지도 자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돈을 모으는게 당연한건데...
지금 4년만에 대출 제한만 몇번인지 모르곘고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등등 지정했다 풀었다... 이건 뭐 대출이 어디 까지 나오는지 종잡을수도 없고...
이러니 하루라도 빨리 집을 미리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규제가 만들어내는 역설인거죠. 규제 하면 할수록 불안해지고 그게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꼴입니다. 거기다가 공급은 안한다? 불지르고 있는거지요.
이제 규제는 그만하고 공급 시그널을 제대로 좀 해야죠.
규제를 적당히 했어야 하고... 또 규제를 할거면 계획에 맞춰서 사람들이 예상할수 있는 범위에서 소급없이 대비할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15억 이상 대출 금지? 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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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글은 화두가 아닌 분란 목적이죠.
논의가치 0.
수요/공급 규제에서 수준 이하 수요 규제만 써놓고 싸워라...
싫어. 끝.
논의 가치가 없는...
지들도 쉴드가 안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