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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똥줄 타나요? ㅋㅋ9

부동산은 정치와 별개인데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니 스텝이 꼬이는 건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죠

 

애초에 3기 신도시 전면 취소하고 검찰, 감사원에서 수사 했어야 하는데

변창흠 막말하고, 셀프 조사로 애들 소꿉 장난 같이 그러고 있으니

 

민심이 분노한 겁니다

 

소급 적용 안되는 법안 입법 시켜 놓고 이제와서 소급  적용할수 있게 하겠다고 

언론 플레이만 하는 거 보니 참 한심합니다


둘중 하나지요 국민 기만 혹은 무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하고 검찰, 감사원에 맡기세요

 

국민 간보기 그만하고 원칙있는 행동을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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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민주당, 부동산 부당이득 몰수
  • [앵커]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고 부당 이득을 몰수하기 위한 이른바
https://www.ytn.co.kr/_ln/0101_20210327215948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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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70프로 국민이 개돼문인지 착각하나봐요 솔직히 대통령된 후로 뭐 제대로된 소통이나 합니까 14 3

다른의견 3 추천 14 기계
70프로 국민이 개돼문인지 착각하나봐요

 

솔직히 대통령된 후로 뭐 제대로된 소통이나 합니까


2021-03-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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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2 [* 비회원 *]

네? 여기분들이 부동산은 정치와 별개가 아니고 떼려야 뗄 수 없는거라 문재인 비판하는거랬는데요?

2021-03-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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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전국민이 이제 소급없이 처벌없는것도 다 알죠ㅋㅋㅋ 

2021-03-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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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4 추천 3 bvb0

몰수 소급하라고 하더니 한다니 싫은가보네ㅋ

2021-03-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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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 비회원 *]
이해력 수준;;;
2021-03-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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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초등학교 국어 공부부터 다시해야겠네ㅋ
2021-03-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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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최강한화이글스

난독인지 종교인지 ㅡㅡ;; 

2021-03-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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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뭐이리
캬~ 지지자 수준 잘 봤습니다.
2021-03-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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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아싸가오리

더 쉽게 설명해줘야 많은 분들이 이해할까말까일텐데요.

과거에 합법(법의 규제가 없음)이던 것을 뒤늦게 만든 법으로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소급 입법'은 특별한 경우아니연 헌법과 형법에서 금지하고있죠.

 

다만, 저는 이 법안이 통과해서 반드시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2021-03-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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