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욕하는 분들 논리가 다 맞으면...89
- 그냥호랑이
- 등록일 2021-04-01 15:23
- 조회수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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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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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사의협곡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 5% 인상 및 2년 계약 연장권한을 소급 적용한다고 발의를 했으면 지는 최소한 그 가이드라인을 지켰어야 하지 않나요?
그 법이 없었으면 9%든 10%든 임대인은 임대시장의 상황에 맞게 임대계약을 체결했을겁니다. 그런데 기존계약까지 소급시켜놓고 본인은 발효전에 가이드라인보다 더 올린거에 대해 욕먹는건데 대체 왜 금액이 중요한거죠? 박주민과 똑같은 돈으로 받고 있던 사람이 임대차법 적용을 받고 계약하게 된다면 5%밖에 더 못올렸을거고 결국 박주민보다 4% 적게 올려서 월세를 받고 있겠죠. 결국 박주민 입법을 통해 그 임대인은 시세보다도 20만원이 저렴한게 아닌 더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는건데 결국 박주민은 월마다 임대차법에 당한 임대인들보다 더 이득을 보게 되는거 아닌가요? 10억 더 받았으면 졸라 양심없는 놈이고 5천 더 받았으면 그정도는 괜찮은건가요? 반대로 그럼 시세만큼 받았으면 나쁜놈이고 5만원이라도 적게 받았으면 착한 임대인인가요? 박주민이 임대차 법을 발의하면서 임차인보호니 뭐니 하면서 입바른 소리는 다하면서 임차인 걱정해줬지만 본인은 시세보다 좀 적게 받았으니 문제없다는거 잖아요. 그러면 일반 임대인도 시세보다 몇 만원 월세 적게 받고 전세 몇 천 덜 받으면 되는데 왜 5%밖에 인상 못하게 하고 그 어깃장을 놓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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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 이익이얼마냐가문제인가요 언행불일치가 문제죠 언행일치했다고 가슴에 손얹고가능해요? 또 쟤도잘못했어...
doksuri / 공익을 위해 앞으로 월세는 10만원만 받읍시다!! (내꺼는 미리 20만원으로 바꿔놨지롱 ^_^) 어때요? 역...
푸에테32회전 / 네 관심없죠. 그 사람이 평창에 땅 매매를 금지하는 법을 발의 하고 자기만 산게 아니니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