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이상 대출금지 위헌 소송에 대한 최근 정부의견~~16
- 블루엣
- 등록일 2021-04-02 10:23
- 조회수 1645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01&oid=011&aid=000388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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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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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다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네요??
이말은 15억이상 대출규제가 아니라 은행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정부가 헌재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우선 이번 조치가 정당한지를 따지기 전에 사건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치는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정부 측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출 수요 규제 등 국가의 방침을 천명한 행정계획 내지 행정지도”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행정지도에 강제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해 정책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전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철수하는 씨티은행 15억 이상 담보대출로 돈 좀 벌고가지 싶네요 ㅋ
행정지도 자체는 강제성이 1도 없는건 맞아요.
첫째,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둘째,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비슷한 예시로 성범죄무고에 대해서는 성범죄 수사가 끝난 이후에 조사하라는 검찰 수사 매뉴얼(법무부 지시. 이것도 행정지도 및 내부지침이라 위헌여부 판단 기각됨)이 있습니다.
참 똑똑들도 해요. 이럴거면 국회는 왜 굴리는지 참 궁금합니다.
강제성이 없다라 ㅋㅋㅋㅋ 진짜 양심도ㅜ앖네. 입만열면 구라에..
와..진짜 이 정권은 그냥 사기꾼 정권인가요????
진짜 미친놈들이라는 말 밖에...
진짜 법꾸라지란 저런거구나 싶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