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의 성격에 관해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라고 판시, 비록 형식이 가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이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이 합의돼 있는 등 매매계약의 중요 요소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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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44097 될거같긴하네요
가계약의 성격에 관해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라고 판시, 비록 형식이 가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이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이 합의돼 있는 등 매매계약의 중요 요소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