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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잠·삼·대·청’ 족쇄 풀기로 강남3구 투표율에 화답하나
-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서울시가 6월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재지정여부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현대차 신사옥인 GBC 건립 호재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로 신고제로 묶어둔 지역 적용기한이 임박한 데 따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과 함께 보수진영의 텃밭인 해당지역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될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 22일까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의 토지
작년 6.17 대책 발표 당시 토지거래허가제를 국토부에서 지정 및 발표해서 국토부장관 권한인 줄 알았는데,
기사 내용을 보니 해당 제도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이 서울시장 소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오세훈 쪽으로 몰표를 준 잠실/삼성/대치/청담 의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여부를 오는 6월22일까지 결정해야 한다는데,
지정될 때부터 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었고, 오세훈 시장은 시장자유도를 높이는 쪽으로 갈거라 아무래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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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도 풀어줄라나요 ㅎㅎ
아무래도 용산이 앞서 풀리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한 이력이 있어서 용산은 해제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