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 우석] 우주초고수다. 난 20대에게서 희망을 보았다.6

우주초고수다. 난 20대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20대는 집도 없고

취업도 하기 힘들고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다.

넘쳐나는 SNS 네트워크 속에서

자신의 뒤처짐을 감추기도 힘들고 상대적 박탈감에 괴로운 세대이다.

20대 대다수는 흙수저 출신이다.

나는 솔직히 우려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돈 대신에 자유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먹고살기 힘들고 상대적으로 뒤처지면 부자를 조져서 평등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쉽다

그런 평등을 위해서 국가 역할이 커지고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평등을 위해서 전체주의 독재정권을 지지하고,

자신은 기꺼이 노예로 살겠다고 선택할까 나는 걱정하고 두려워했었다.

그러나 대다수 20대는 돈의 평등 대신에 자유를 선택했다.

자유주의자인 나로선 정말 눈물나게 그들이 고맙다.

난 한국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어떤 시인은 이런 20대를 “돌대가리“라고 모욕했다.

그런데 돌대가리라면 내 전문 분야 아닌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채석장을 운영했었나?

각종 돌띠는 내가 다 경험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 시인이야 말로 진짜 구제불능의 돌대가리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져서이다.

이런 주장은 내 주장이 아니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 베커의 주장이다.

나는 그의 주장에 공감한다.

게리 베커 교수는 2008년 방한해 ‘한국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커 교수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창업하기 쉽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비슷한 연봉의 다른 일자리로 쉽게 옮겨 갈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에서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어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노동시장 경직성이다.

비정규직 비율·청년실업률이 높은 것도 노동시장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베커 교수는 말했다.

또 불경기에 정규직 임금 삭감은 물론 해고가 가능하다면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요인이 줄어든다며 해고를 규제하는 정부는 결단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충고했다.

베커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유달리 높은 것은 노동시장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베커 교수는 "고용보호의 경직성 수준이 높으면 해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꺼리게 돼 고용률이 감소한다"면서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늦춰 청년실업률이 악화된다"고 강조했다.

베커 교수는 해고가 쉬워지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고와 고용이 자유로우면 일자리 공급과 이동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베커 교수의 주장은 프랑스 대통령의 마크롱의 노동시장 개혁으로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기성 꼰대세대들이 고용의 안정성을 내세우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트리게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세대가 바로 20대이다.

이런 20대에게 기성세대가 돌대가리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20대들은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했을뿐이다.

결과의 평등이 아닌, 도전할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한 것이다.

노동시장의 개혁을 반대하면서 미리 차지한 일자리에서 꿀을 빠는 기성세대가 20대를 돌대가리라고 모욕줄 자격이 없다.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한다.

내 책 홍보한다고 비난할까 염려도 되지만

오늘의 주제 글과 관련해서

정말 나보다 내 글을 더 잘 표현해준 글이 있어 링크 걸어본다.

https://blog.naver.com/bananana1234/222302401255

난 20대 젊은 시절, 아무것도 가진에 없었을 때

그때에도 자유주의자 였다,

거지도 될 수 있는 지유주의가 전체주의 보다 좋았다.

자유 선택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난 평등주의자들이 더 돈돈돈 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내가 쓴 글을 링크해본다.

https://cafe.naver.com/jaegebal/2019873

난 오늘 20대 자유주의자들에게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