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 samtoshi]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4

오늘은 어제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의미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기록한 야권이 5년만에 큰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으로 시작된 야권의 지리멸렬한 양상은

2017년 탄핵 사태로 그 정점을 찍으면서 회생 불가능한 수준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치 지형"이라는 운동장은 한쪽으로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졌고

야권은 혁신의 기회를 계속 놓치면서 민주당에 연이은 대승을 허용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5년만에 큰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은

야권에는 "다시 해볼 만 하다"는 자신감을,

여권에는 "이대로면 안되겠다"는 위기감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보나마나일 것으로 여겨졌던 2022년 대선도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이고

국민은 여권과 야권 중 더 국민을 위한 혁신에 성공하는 쪽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론을 들고 나올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두번째 의미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기 1년간 별다른 일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기엔 여전히 서울내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여져있는 사실은

변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25명의 구청장 중 24명, 109명의 시의원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인데요,

가령 전국 단위로 확장해서 예를 들어보면

대통령은 국민의힘당 소속인데 전국 도지사는 민주당이고

국회의원도 300명 중 278명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오세훈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들 대부분이

시의회, 그리고 각 구청의 비협조 속에 좌절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은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25석중 24석의 구청장과 109석중 101석의 시의원을 민주당에 몰아준 서울시민,

2020년 총선에서 49석중 41석의 국회의원을 민주당에 몰아준 서울시민이

1년만에 급반전한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집권 여당의 실정에 대한 서울시민의 싸늘해진 민심과 실망감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의미는 바로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민주당은 서울시민이 불과 1년만에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할 겁니다.

그러나 "무거운 수용"은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전제로 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대패 이유는 삼척동자도 알 만한 그것,

바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의 방향을 고수한다면

공시지가 인상, 종부세 강화로 1주택자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어

재집권에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길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년만에 떠나간 서울시민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어떠한 방향을 취할지

여권 선택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야권도 이번 선거의 승리로 도취될 여유 따위 없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가 야권이 잘해서라기 보다는 여권의 실책으로 거둔 승리인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후보로 대선에 나선다는 보장도 없고

여전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지지율을 합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비등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의미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향방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 여권에서는 2.4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서울은 매매 전세 모두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과 경기 모두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의 40% 가량이 1분기에 집중된 영향이 큽니다.

여전히 전세가율이 높은 가운데(3월 기준 55.9%)

2분기부터 다시 줄어들 입주 물량은 전세가율을 높이고

이는 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유동성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은 덤이구요.

따라서 2분기 이후 서울 집값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데

아마도 여권에서는 "오세훈 시장 때문에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 프레임을

씌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세훈씨가 시장이 되었든 박영선씨가 시장이 되었든

2분기 이후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대거 풀 경우

이들 단지들이 들썩이면서 서울 집값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풀리게 되어있는 규제입니다.

이렇게 계속 재건축을 풀어주지 않을 경우

2030년 되면 서울은 재건축 연한에 다다른 단지의 비중이 50%를 넘기게 되어

그 어떤 대통령과 시장이 들어서더라도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장기간 계속 틀어막다가 한꺼번에 풀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대규모 멸실로

주택 시장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게 뻔한 상황에서

수년간 막혀왔던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는

이제라도 푸는게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찌 되었든 하반기부터는 급격히 대선 정국으로 치달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여권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지켜보시죠.

여권은 서울시민에 의해 오랜만에 혁신과 성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P.S)

모 카페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서울시민의 결정을

"개돼지 수준"이라고 폄하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과 3년전 25석중 24석의 구청장과 109석중 101석의 시의원을 민주당에 몰아줬고

불과 1년전 49석중 41석의 국회의원을 민주당에 몰아준 서울시민이

왜 1년만에 이토록 다른 결정을 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