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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부동산, ‘나쁜 정책, 나쁜 결과’ [부동산360] - 헤럴드경제
‘가맹정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했다. 예기(禮記)에 나오는 말이다. 가혹한 정치는 무거운 세금이다. 4·7 재보궐 선거의 화두는 부동산이었고, 그중에 세금이 핵심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의 무서움을 간과했다. 부동산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금을 올렸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높였다. 올해 상승폭만 전국 아파트 기준, 20%에 이른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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