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참고용) 계약갱신 거절 샘플. txt9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4-13 15:34
- 조회수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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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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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Brewer
권리는 소유권 가진사람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권리를 가져야하는게 당연한건데
그걸 두리뭉실하게 임차인 권리랍시고 억지로 보호해 주려니 충돌이 생기나 안생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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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cielblanc
부동산스터디 재밌는 곳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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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당최 이법 자체가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임대인하고 임차인 쌈만 붙이는 법 인거 같은데...
실거주 하는지 안하는지 (전)임차인이 일일히 조회해서 소송해서 이겨야 하는 시스템.. -_-;;
까놓고 애당초 임대인이 실거주 할지 말지랑 상관없이 내집 내맘대로 못하는 법이 제일 어이없지만... 어쨌든...
덕분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값은 수억씩 올라 벌금 받고 배째는게 더 이득이 되어버렸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살다가 연장못하면 울며겨자먹기로 쫒겨나서 임대인이 실거주 하는지 안하는지 감시(?) 해서 소송들어가야 하고...
책임도 안지는 법에 민사소송건만 늘어나겠네요...
변호사만 노나는 법인가 싶기도하고...
굳이 굳이 따지면 전세금 잘안오르는 변두리 외곽 지역쪽 임차인/임대인들이 2년마다 계약을 안해도 되니 서로 윈윈이다? 정도???
도무지 이법을 도입한 이유와 목적이 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걸 지지해주는 국민 지적 수준까지 의심스럽고... 쩝...
갈라치기용 법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