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말한건 효력 없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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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인데 왜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두로 그런적없다고 하면 되니까?
@암적인존재 구두계약이니깐요.
그러니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하는거죠.
심지어 부동산관련해서는 세입자 유리하게 법이 되어있어서 계약갱신 청구안하다고 했다가 말 바꿔도 인정되는 판례가 나올정도입니다.
구두계약이 법적효력있는 상황도 있기야하겠다만은 본문상황에서는 효력이 없을것으로 생각되네요.
@북어채미역국밥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효력이 있습니다
단지 위와같은 상황에선 계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집주인이 이와같은 구두계약의 존재를 증명해야겠네요
요지는 "구두계약이 법적효력이 있는 상황도 있다는게 " 아니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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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말한건 효력 없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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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인데 왜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두로 그런적없다고 하면 되니까?
@암적인존재 구두계약이니깐요.
그러니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하는거죠.
심지어 부동산관련해서는 세입자 유리하게 법이 되어있어서 계약갱신 청구안하다고 했다가 말 바꿔도 인정되는 판례가 나올정도입니다.
구두계약이 법적효력있는 상황도 있기야하겠다만은 본문상황에서는 효력이 없을것으로 생각되네요.
@북어채미역국밥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효력이 있습니다
단지 위와같은 상황에선 계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집주인이 이와같은 구두계약의 존재를 증명해야겠네요
요지는 "구두계약이 법적효력이 있는 상황도 있다는게 " 아니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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