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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토지거래허가제라니요?13

  • 오세훈 “부동산 과열 지역, 토지거래허가 등 검토”
  •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13일) MBN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374&aid=0000240635&sid1=001

 

 

이거 공산주의 정책 아니예요?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도 아닌곳을

일일히 거래허가맡게 하는건 공산주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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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띠리디디디디
선택적분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1-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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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두마리치킨
김현미가 지정했을때도 욕했습니다

 

신도시 개발할때나 제한적으로 하는걸, 멀쩡한 도시에 왜 하나요?

2021-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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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6 [* 비회원 *]

재건축 진행 안되고 있는거 규제 완화해주고

빨리 진행시키고,

그 지역에 대해서 급등 예상되니 허가제 할만하죠.

딱히 문제 없어보이는데?

 

2021-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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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은우-

재건축 지역이 2년 내에 개발안될거라 보고 

구매하는 걸까요? 

이득을 보려면 실거주 2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021-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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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에터
그거 법 통과 되겠어요? 선거 참패해서..
2021-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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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은우-

@에터 아..조합 설립전 구매는 아직 괜찮네요 

조합 설립 후에만 적용이군요

2021-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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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에터

@-은우- 그건 아니고요

조합 설립된 후 법률 시행되면 개정법 미적용

조합 설립 전 법률 시행되면 개정법 적용...으로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통과 안될거라고 보는 경우가 있을 거고 통과되면 2년 살지 뭐... 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운이 나쁜게 아니면 갱신거절하고 들어가 사는 방식으로 조합원 분양 전 2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운 나쁘면 현금청산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 안전진단 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안나가고 버티면...

2021-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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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에터
재건축 빡시게 돌아가면 국지적으로 급등 부작용 있으니 그거 잡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기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는 부작용만 있고 효과는 없는 정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1-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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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7 그레이오거

강도가 뒷골목에서 꺼내든 칼과 의사가 수술실에서 꺼내든 칼이 같나요? 외적에게 겨눈 총구와 자국민에게 겨눈 총구가 같나요?

 

같은 도구라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명하게 갈리기 마련입니다. 애초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왜 탄생했는지 검색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나올 수 없는 질문이지요.

2021-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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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에이뽄

여기 선택적분노 조절자들은 오재앙 아갈닥

2021-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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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필사적평범함

개발지에 투기방지용으로 쓰던 제도로 기억하는 데요. 멀쩡한 주거지에 난데없이 적용하는 게 아니구요.

2021-04-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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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killerbee

정상적인 이해가 맞는 듯 하네요.

다 때려잡겠다는 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와 공존할 수 없으니...

2021-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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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원래 하던건데 ㅎㅎ

 

가만있는 곳에 토지거래허가제 때리는게 희대의 뻘짓이었고

2021-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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