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매수 주택과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차이가 발생할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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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04-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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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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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이 아니면 상관없지만 주임법은 모든 규정이 다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주임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법 잘 모르는 임차인 윽박지르는 용도라면 훌륭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만...
@에터 단기월세라는 생각에 기간을 세심히 못봤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1년 4개월은 많이 애매하네요. 다만 1년 정도까지는 3개월마다 연장하는 형태로 실제로 이뤄지고 있고 재판가면 진다는 이야기는 제가 과문해서인지 판례를 본적이 없는데 혹시 해당 판례를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스물스물
6개월까지는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1년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단기임대차 인정받기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dtr&logNo=221583925747&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변호사 양반이 쓰신 포스트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보통 깔세+6개월 이하 기간에서는 인정을 받는 편이라고 합니다. (6개월이하라고 해도 깔세 방식 아니면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것...)
3개월마다 연장하는 형식이야 (월세만 충분하면) 1년 주장해도 크게 리스크가 없으니 임대인들도 받아들일 만 하다고 봅니다.
근데 글쓴이는 본인 집 못들어가면 리스크가 크니 선택하기 적당한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에터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에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그러면 6개월 단기월세를 2번 놓으면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