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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재미난 판결이 나왔네요.
- 집 뺀다고 했다가 말 바꾼 세입자…소송전 집주인 패소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약속했다가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세입자의 거주권이 우선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입자 A씨는 임대차계약만료 3개월 전인 지난해 7월 30일 집주인에게 "
나간다고 했고
그 말 믿고 새로운 세입자 구했더니
갱신권 쓴다고 못나간다고 버팀..
집주인은 계약자에 배상..
법원은 기존 세입자 승!
양자간 합의가 있었는데
그걸 뒤집은 자에게 책임이없고
그 합의를 신뢰한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판결..
법적 안정성이란걸 지키려면
최소한 갱신권은 인정한다 쳐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배상한 금액은
기존 세입자에게 물려야 하는게 아닌지..
이렇게되면
세입자 나가겠단말을 임대인은 믿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인건가..
사정상 계약만기전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임차인이 말하면, 난 모르겠고 만기 채우고 나가세요.
라고 하는게 임대인의 최선이 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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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돌이0987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번복한 자는 권리로 보호받고,
그 의사를 믿은자는 피해를 입는 이상한 판결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