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여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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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04-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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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몇가지 예외가 있긴 한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과세(혹은 운이 나쁘다면 중과세) 되겠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55조, 좀 넓히면 156조의3 (제156조 제3항 아님, 156조 다음 다음 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농가주택이라던가 뭐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중 하나 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2. 19., 2008. 11. 28., 2016. 2. 17., 2021. 2. 17.>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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